<제 목>
충청북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50선
규제를 풀면 도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차 례>
충청북도
1.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 기업부담 완화
2.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완화
3. 지속적이고 적극적 노력으로 기업 회생
4. 대규모 투자기업의 공장 조기착공을 위한 투자애로 해소
5. 환경영향평가 변경으로 외투단지 지정
6. 오송 첨복단지 입주승인 절차 간소화 및 생산시설 허용
7. 기능성 화장품 심사 청구권자의 확대
8. 지역전략산업 화장품 규제개선
9. 전국최초 복합용지 도입으로 투자유치 확대
10. 법령에 근거없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기준 폐지
11. 건설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 유치
12. 대청호 유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법' 개정
13.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시 의견청취 완화
14. 가축 자가도살 조리판매지역 확대
15. 산란계 농장 식용란 수집판매업 허용
16. 증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청주
17. 무인항공기 선도기업 '성우엔지니어링' 투자유치
18. 공장용 창고 가설건축물 경량철골조 축조로 기업애로 해소
19. 건축 관련 각종 임의규정 폐지로 기업부담 경감
충주
20. 푸드트럭 전신주 전력 사용 지침 개정
21.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기준 완화
제천
22.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허가기준 완화
23. 산업용지 매입관련 취득세 감면
24. 주민마찰로 입주포기하려는 기업 산업단지 안착
25.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완화
보은
26.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조기 토지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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